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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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인중개사법 제3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안 1 바른 1 케이원챔버 1 서휘 1 새시대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승인 1 윤경 1 정영일 1 김익현 1 안은혜 1 김진국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3다252162 판결
  [약정금][공2024상,366]
   약정금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

2021년

2019년

3. 서울남부지법 2019. 11. 27. 선고 2018가단249746 판결
  [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] 항소[각공2020상,38]
  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민법 상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9.10.22 선고 2018구합70349 판결
  이 사건 수수료의 손금 해당여부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   법인세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

2018년

5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8.04.11 선고 2017누11537 판결
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공인중개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7년

6. 고양지원 2017.09.29 선고 2016가단18572 판결
  실제양도대금이 등기부상 기재된 금액과 다름을 주장한 부당이득소송의 적부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

2016년

2015년

2014년

9. 수원지방법원 2014.12.17 선고 2013구단12083 판결
  대차대조표상 상각자산가액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공인중개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